천안함사건 따라 대북정책 계획 기본틀 바뀐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대북정책의 기조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정안이 천안함사고를 기점으로 큰 틀에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천안함 사고에 대한 결론에 따라 전체적인 틀이 바뀔 수 있다"며 "기본계획의 수정안은 현재 내부정리중이며 언제 국회에 보고가 될 지는 아직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고에 개입한 것이 드러날 경우 현재 잠정 결정된 변경안에서 남북간 교류협력 등 항목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은 지난 2007년 11월에 마련된 것으로 적용기간이 5년(2008~2012)년이다.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적용기간이 얼마남은 않은 시점에서 천안함 사건, 남파간첩 체포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현재 마련해 놓은 변경안이 또 한번 틀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07년 11월 마련된 기준 기본계획에는 "남북 교륙협력을 북해해결 진전과 조화를 이루며 병행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변경안에는 "북한의 핵 포기 결심 때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경협의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수정했다. 이 조항을 다시 강도높게 재수정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남북관계발전위는 통일부, 기획재정부, 국정원, 국방부 등 10개 정부부처 차관 11명의 당연직 위원과 여야당이 추천한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