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총괄부처 필요한가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IT분야가 산업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one of them)으로 바뀌면서 IT 발전에 뒤쳐지고 있다. IT총괄부처의 필요성은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한국의 IT관련 평가지수가 낮아지고 있고, 방통위, 지경부 등의 IT 업무 중복에 따른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시너지 효과도, 경쟁력도 나오지 않고 있다.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의 등장은 혁명적 상황이다. IT는 변화나 진화의 속도가 눈부신데 여기에 대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새로운 각성과 촉구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은 기기와 소프트웨어 등이 융합된 것이다. IT 분야에서 뒤처지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도 규모나 발전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통합부처가 필요하다. 방통위 지식경제부 문화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된 IT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통합부처를 발족시켜 규제를 개선하고 혁파해야 한다. 통합부처는 옛 정보통신부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ICT와 관련한 인프라와 서비스,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로 이어지는 생태계 복원, 산업 간 칸막이 제거,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총괄하게 된다.

정보통신부가 없어져서 IT경쟁력이 뒤쳐졌다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이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상호융합돼 있었느냐를 봐야 한다.

우리의 산업관계 발전전략은 1970년대 이후 공업발전법에서 산업발전법으로 넘어왔고 이제는 융합트렌드에 대응해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과거 공업발전법 체제에서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공장건립, 도로건설 등을 일일이 신고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과거 시대로 돌아가면 앞으로 삼성, 현대 등이 탄생할 수 없다. IT총괄부처의 신설은 과거 개발연대 시절의 경제기획원을 부활하자는 얘기와 같다. 개발연대로 돌아가 경제기획원을 만들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 하자는 것과 같다. 과거 정통부가 컨트롤타워를 한 것은 하나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화다.

이 두 가지에서 컨트롤타워로 큰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부활하자는 것은 규제기능을 갖는 강력한 행정집단을 다시 만들자는 말이다. 공무원 집단 하나 만들면 규제마인드로 갈 수 밖에 없다. 규제완화가 안된다"며. 시장,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게 중요하다. 그렇게 했을때 IT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