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의 비애' 올해 830여가구 공급.. 목표달성 '빨간불'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인건수가 고작 830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한 해간 공급계획은 2만가구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이지만 정부는 손 놓고 있는 상태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2440가구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 공급된 물량은 1499가구로 나머지가 올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지역별 승인 물량은 서울이 850가구, 경기 291가구, 인천 150가구, 부산 377가구 순으로 승인됐다.

유형별로는 원룸형이 가장 많았다. 원룸형은 총1702가구가 승인됐으며 단지형이 617 기숙사형이 121가구가 공급됐다.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인 주택으로 욕실과 부엌이 설치되면서 가구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이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주택이며 기숙사형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30㎡이하인 주택으로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원룸형의 경우 1~2인가구가 살기에 적합하면서 독립된 생활공간이 보장된다는 면에서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서울시내에서 일고 있는 '원룸텔' 붐과도 연결된다.

하지만 국토부가 올 한 해 동안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총 2만가구로 이같은 공급 수준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표치를 달성이 어려운 상태다.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50가구 미만으로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최소 300가구는 지을 수 있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로 일대 소규모 토지를 소유한 지주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시공자 기준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해 건설해야한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사업시작 시기가 건축허가시보다 많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등 지자체는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150가구 미만으로 정해진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또 주차장 면적 등이 지나치게 완화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사업승인방식에서 건축허가를 통해 건설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 완화를 해왔으나 사업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지자체의 요구안을 취합해 법안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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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