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설계심의 '투명'해진다

일괄·대안 공사 설계심의위원 68명 공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일괄·대안 공사 설계심의위원 68명이 공개됐다. 종전 명단 비공개시 뇌물수수 등 불공정 심의 요인을 막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정부는 심의위원의 명단을 공개해 공사 입찰시 투명성을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24일 향후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 명단 68명을 선정·공개했다.

이날 위촉장 수여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워크숍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공개된 설계심의 분과위원은 국토부 소속 기술직 공무원(기술직렬 3~4급), 일반대학의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됐다. 분과위원의 상당수(29명, 42.6%)는 4대강 시범사업의 설계심의에 참여한 바 있으며 설계심의의 책임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소속공무원을 대폭 보강했다.

분과위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내 특별 분과위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해양항만청의 주요 일괄·대안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해 심의한다. 또 설계심의 능력이 부족한 다른 발주청이 심의요청시 이를 검토해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011년12월31일까지 약 2년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 민간위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개선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공개를 통해 국내 일괄·대안공사의 설계심의 문화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기술력 위주의 설계평가를 확산시켜 건설산업 전반의 분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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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