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개혁 초점 모기지시장으로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금융위기의 진원지 미국 모기지 금융 시스템이 곧 수술대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은행에 집중됐던 금융 개혁이 모기지 금융시스템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정부가 깊숙이 개입한 모기지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주택시장의 정상화도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의회 증언으로 포문을 연 논의는 모기지 금융기관의 완전 민영화 여부를 포함, 쟁점이 적지 않아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불 붙은 모기지 금융시스템 개혁 = 지난주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단계적 청산을 일부 하원 의원이 제기한 데 이어 가이트너 장관이 23일 모기지 시장 개혁에 관해 언급하면서 논쟁의 불을 붙였다.

최근 몇 달 간 미국 모기지 시장이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된 가운데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의 완전 민영화는 반대한다는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이 첨예한 논쟁의 서막이 된 것.

이날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가이트너 장관은 “프레디맥과 패니메이가 국유화된 것은 문제지만 미 의회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모기지 금융 시스템 하에서도 정부는 일정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모기지 금융기관의 완전 민영화에 반기를 든 것.

그는 “미국 경제에서 주택부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 분야가 금융 쇼크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며 “내 생각에 이 논쟁의 결론은, 전임자들이 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모기지 보증 등에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9월 백악관은 프레디맥과 패니메이를 국유화하면서 주택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는데 일단 성공했으나 본격적인 난관은 이제 시작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개입정도와 더불어 모기지 금융 시스템 개혁의 방향성 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기지 시장 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이번 주 미 의회가 첫 관련 공청회를 열면서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4월15일 재무부와 주택도시개발부는 주택 정책과 모기지 금융에 관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묻는 질의서를 발간, 시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개혁 방향은 = 프레디맥과 패니메이는 국유화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다. 지난해 이들 업체는 미국에서 이뤄진 전체 주택대출의 70%를 보증했고, 백악관이 추진한 750억달러 규모 모기지 완화 정책에도 적극 활용됐다.

여전히 미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는 미약한 편으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역할을 단기간 내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가이트너 장관도 이날 “모기지 시장 개혁은 시장이 좀 더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 옹호론자들은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하원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4년에 걸쳐 단계적 철수, 새로운 주택금융기관을 세우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거 정부가 모기지 시장에 적극 개입,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통해 주택 소유를 부추겼고 여기서 버블과 금융위기의 악순환을 일으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시장 개입은 용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천문학적 규모를 들여 국유화한 뒤에도 부실이 악화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백악관이 양대 국책모기지 업체에 쏟아 부은 구제금융은 1250억달러, 손실이 지속되면서 연말께면 그 규모가 2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12년까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손실 규모와 관계없이 이들 업체에 무제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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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