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엄격 집행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연이은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수사상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경찰청에서 우선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참조해 방통위에서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를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및 사업자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진행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유출사건 인지 즉시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 핫라인을 통해 포털, 홈쇼핑, 게임사 등 55개 주요 인터넷사업자에게 이메일, SMS로 동 상황을 전파했다. 동일한 ID와 비밀번호에 의한 2·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업자에게 회원들의비밀번호를 변경토록 권고하도록 조치했다.

지난 1월29일 부터 시행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번호, 금융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의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한다.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노출 사례에 관련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암호화 이행 여부 등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밖에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침해 방지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아이핀(i-PIN)전환 및 주민등록번호 Zero 캠페인', '패스워드 변경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적 의미에서 사업자에 대한 법 적용을 엄격히 시행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홍보 계도를 통해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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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