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규제개혁 이력추적제 실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촌진흥청은 11일 연간 1000여건의 규제·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이력추적제는 규제·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진행상황의 이력을 추적해 개선작업이 부진하거나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고, 처리과정과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발굴자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발굴된 과제의 진행상태를 개선완료과제, 진행중인 과제, 지연·미처리과제로 구분하고 각각 녹색, 노랑, 빨강색 등으로 표시하는 온라인 신호등제를 운영한다.

앞서, 농진청은 연초부터 전 직원별 2인 1조의 팀 활동과 더불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자, 농업인·소비자단체, 농업계 대학·학회, 시니어자문단, 시군 영농현장모니터요원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규제개혁과제 발굴에 나선바 있다.

2월말 현재 400여개의 과제를 발굴해놓은 상태다.

김재수 청장은 “농업이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위주의 정책보다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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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