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상반기중 마련"

이광호 기자

입력 2010.03.10 11:43

2월 주담대출 1조9000억 증가...전월比 3000억↑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권 경영지배구조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교수, 연구원, 업계 등의 지배구조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금일 오전 TF팀 1차 회의를 개최, 향후 검토 과제 및 향후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TF팀의 논의를 통해 상반기 중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검토과제는 이사·사외이사·집행임원 등의 자격요건, 사외이사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감사·감사위원회·준법감시인·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내부통제 제도, 임직원 제재, 대주주자격, 지배구조 관련 사항 공시, 임직원 보상,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복합그룹의 지배구조, 업권간 차이를 반영한 법체계 등이다.

추 금정국장은 "각 금융업권별로 지배구조 관련 내용이 법률, 시행령, 규정, 모범규준 등에 각기 산재된 문제도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은행권 등의 사외이사 모범규준 중에서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 금정국장은 주택대출 규제완화와 관련 "최근 주택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대츌 규제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건설사들의 경영에 대한 부실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과 비은행 등 금융권 전체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1조9000억원으로 지난 1월 1조6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 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