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제40차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국가 방사능재난관리 발전 위해 5년간 686억원 투입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오후 '제40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방사능방재 발전계획 등 7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추진될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원자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원자력안전체제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수검 예정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제도를 통해 한국 원자력안전체제를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 제도 도입, 원자력법의 기능별 분법화, 원자력안전 지역사무소 설치 추진 검토 등 원자력안전규제체계 선진화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됐다고 교과부 측은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안전규제를 위해 원전 통합인허가 제도, 규제정책 사전 예고제, 종합적 안전성 평가기법 개발, 리스크 정보활용 안전규제, 원전 운전경험 반영체계 구축 등 규제 효율화 차원의 획기적인 제도개편 방안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함께 심의·처리된 '방사능방재발전계획'은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체제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처음 수립되는 중기 발전계획으로 국가 방사능재난관리 발전을 위해 5년간 686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 측은 실제 방사능사고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비상대응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방사능 재난관리체계 구축 ▲세계 일류 방사능방재기술 확보 ▲예방·대비형 방재기반 확충 및 인적역량 제고 ▲재난대응 네트워크 확장 등에 향후 5년간 총 6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자력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국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대국민 신뢰 증진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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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