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가, '아람회' 피해자에 200억 배상"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5·18 직후 신군부에 의해 좌익용공세력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27년 만의 재심에서 일부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은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과 이들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81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생존 피해자와 이들의 가족, 사망 피해자와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 20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고, 그 가족들도 특수 공안사건의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 찍힘에 따라 함께 고통을 감수했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의 본인 위자료와 상속분을 합산한 위자료 6억원(지연손해금 제외)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연손해금의 기준시점을 불법행위일로 하는 것은 과잉배상”이라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국가가 원고들에 배상해야 할 총 손해배상금액은 200억여원이다.

중학교 교사였던 피해자 박해전씨 등은 1980년 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 광주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 1981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최고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수사과정 등에서 고문과 협박을 통해 박씨의 고교 동문 김모 전 대위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반국가단체 ‘아람회’를 구성한 자리로, 언론통제로 진상이 왜곡된 광주민주화항쟁에 관한 이야기는 유언비어 유포의 계엄법위반으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비방과 미국에 대한 비판은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조작됐다.

이와 관련, 박씨를 포함한 피해자 4명은 사건 발생 27년 만인 지난 해 5월 재심공판에서 일부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박씨를 포함한 ‘아람회 사건’ 생존 피해자와 가족, 사망 피해자와 유족 등 총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국가는 원고들에 이자를 포함해 모두 18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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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