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G20팀은 천덕꾸러기?

이규성 기자

입력 2010.02.17 13:12

수정 2010.02.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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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산하에 만들어진 G20업무지원팀이 팀장을 찾지 못한 채 공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다른 부서로 발령 난 전임과장이 업무를 보고 있어 문제가 없다지만, G20정상회의 추진 업무에 상당한 공백이 우려된다.

　◆ 20팀 파행 운영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키 위해 지난해 말에 세워진 G20업무지원팀에 대한 후속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팀장 없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 전임탐장역시 불과 2달 여만에 자리를 옮긴 터라 후임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G20지원팀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재정부와 G20준비위원회 간의 업무교류 창구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는 올해 국가 품격을 높이기 위해 G20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국정최대 과제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주요 의제가 결정되는 G20재무장관회의를 관여할 재정부의 G20추진팀이 표류하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재정집행과로 발령난 전임 팀장이 재정부 건물 8층 재정집행과장실과 5층 G20업무추진팀을 오르내리면서 임시방편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부는 이 같은 사실이 대외로 알려질 것을 우려해 재정집행과로 인사발령도 내지 않은 채 어정쩡하게 업무를 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철규 재정부 대변인은 "후속 인사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재정부 일각에선 이번 인사공백은 G20추진팀장이 기존 '과장급'보다 낮은 '팀장급'인데다 사공일 위원장이 이끄는 G20정상준비위원회의 활동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하는 한직으로 여겨지면서 대부분의 과장들이 발령받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 G20준비위원회 공조도 '삐거덕'
　실제로 재정부와 대통령 직속 G20준비위원회간에는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G20 정상회의 추진을 둘러싸고 주도권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주 미국, 중국 등의 소위 'G2'를 전격 방문했다. 미국에선 존 립스키 IMF 수석부총재와 닐울린 미 재무차관 등과 직접 만나 오는 27~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앞서 논의될 의제를 사전에 점검했던 중요한 자리였다.

　미국측은 중국에게 내수시장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중국측은 이에 맞서 미국이 재정건전성 노력을 게을리 한다며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방문은 '송도'회의를 원활하게 이끌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던 셈이었다.

　특히 당시 워싱턴에 대형폭설로 정부부처가 임시휴무였는데도 미국의 재정 수뇌부가 모두 참석하는 등 상당한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극비리에 붙여졌다. G20준비위원회의 활동에 재정부가 따로 행동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대외행보도 위원회쪽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실정이라는 게 재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전문가들은 G20 회의를 실질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교섭 대표인 셰르파 회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차관·부총재 회의, 금융안전망 구축 작업을 논의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의 등 창구마다 꼼꼼하게 협의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 점에서 G20 정상회의를 둘러싸고도 사소한 갈등이라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