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법원장이 직접 대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2일 "사법부 밖에서의 사법제도 개혁의 논의가 자칫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일은 사법부 자체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사법부 밖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사법의 제도개혁이나 사법부의 개혁을 말하고 입법적인 조치를 논의한다는 것은 아직 이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된 법원의 판결과 관련,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재판이 법관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이나 의식 경향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진정한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직접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일부 지방법원 법관들이 편향된 가치관과 의식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법부 자체에서 이를 바꿀 방안을 강구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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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