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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다시 꺼낸 든 '4대강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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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주당이 '4대강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 연말 '4대강 예산안' 저지 실패 후 20여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강래 원내대표가 특위원장, 이석현 의원을 집행위위원으로 하는 '4대강 저지특위'를 구성하고, 산하에 법률대책팀과 사업검증팀, 대외협력팀을 설치했다.
특위는 앞으로 시행 과정의 각종 위법성에 대한 법적 투재을 본격화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 진행 과저의 문제점을 적발할 예정이다. 또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연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문제와 함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쌍끌이' 전략을 펴겠다는 것이다. 세종시 정국에서 여권내 계파 갈등으로 주도권을 잃은 만큼 4대강 이슈를 재점화해 야당의 존재감을 되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연일 세종시 수정안 반대 발언의 수위를 높이면서 이슈를 선점한 상황에서 세종시 수정안 입법 저지에 승리하더라도 공은 모두 박 전 대표에게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세종시 문제의 경우 여론도 그다지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 대부분 정부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원안 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4대강 사업은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석현 특위 집행위원장은 "4대강 이슈는 아직 죽지 않았다"면서 "국민 세금 30조원이 투입되는 만큼 불씨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조직을 재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대강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당 내에서도 지도부의 전략부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대여(對與)투쟁에서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 세종시 등 여러 가지 이슈를 내세웠다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형식적인 특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쟁할 의지와 전략을 보여야 한다"면서 "지난해 미디어법 투쟁과 마찬가지로 항상 뒷북을 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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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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