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스프레드 확대될 듯 - 동양證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공사채 지위가 흔들릴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등으로 공사채 발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사채 또한 과도하리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공사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와 같은 대우를 받아왔었다.

박형민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15일 ‘공사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공사채 발행 감소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채 스프레드가 현 수준 이하로 축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국책사업에 공기업 참여를 증가시킬 경우 공사채 스프레드의 추가적인 확대가능성도 제기했다. 공사채 스프레드는 금융위기 이전 40bp 이하를 유지했었다.

▲ 4대강 사업 핫이슈 = 금융위기 후 지난해 상반기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집행을 조기에 실시했다. 전체 재정의 62.9%인 171조원에 달한다. 올해 역시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채무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현재 국가채무는 349조7000억원을 기록중이다. 2008년 24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외)부채도 177조1000억원을, 지자체도 19조1000억원을, 개발공사도 24조7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특히 4대강 사업이 정부정책의 핫이슈라며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오는 2012년까지 8조원을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3조2000억원의 채권발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전력이 실적부진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 전 경쟁적인 택지개발로 공사채 물량이 늘었다는 지적이다. LH공사 또한 올 상반기까지 택지보상을 현금대신 채권으로 할 계획이어서 유동성 문제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공사로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발행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 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은 지난 2008년 2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0조원가량이 발행되면서 급증했다. 특히 SH공사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고앗, 경기도시공사 발행량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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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