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아세안 FTA 출발부터 '삐걱'

인니, 중국산 저가제품에 자국 업체들 피해 우려 목소리 커져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세계 3위 규모인 중국-아세안(ASEAN)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자국 업체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재협상 및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도네시아가 이번 달부터 발효된 중-아세안 FTA의 시행을 1년 늦춰줄 것을 아세안측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저가 수입품으로부터 자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가 FTA에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으로 도심 곳곳에서는 대규모 시위까지 일고 있다. 현재도 값싼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밀려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FTA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FTA가 발효되면 가뜩이나 저렴한 중국산 제품 가격이 더 떨어진다. 수입관세를 물지 않기 때문.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의 소피안 와난디 대표는 "인도네시아 업체들은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 대부분의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2년 전에도 중국산 수입품으로 인해 271개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섬유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했다.

상황이 이렇더라도 인도네시아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FTA 시행을 1년 연기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9개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다 아세안은 중국과의 긴밀한 무역관계 조성을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아세안 사무총장이자 아세안연구센터 소장인 로돌포 세베리노는 "인도네시아가 왜 지금에와서 불평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비관세 장벽이 오히려 국내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 전했다.

중국도 FTA 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샤오준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인도네시아가 제조업 분야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FTA는 서로에게 혜택이 될 것"이며 "무역장벽을 없앰으로써 지역경제 통합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중국과 아세안 10개국들간의 지난 2008년 교역량은 1930억 달러에 달했고, 같은 기간 아세안의 대중 무역적자는 215억 달러로 집계됐다. 아세안 지역은 주로 중국에 천연자원과 농산물을 수출하고 중국은 이들 지역에 제조업 관련 제품을 수출한다.

2004년 FTA를 체결한 양측은 올해 제로관세에 도입하기에 앞서 작년에 무역 관세를 5%까지 단계적으로 낮췄다. 또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태국, 필리핀 등에서도 자국내 산업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선 향후 몇 년 간 한시적으로 10% 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인도네세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아세안 6개국도 별도의 협정을 통해 올해부터 '제로 관세' 도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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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