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카드수수료 마트 수준으로 인하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에게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재래시장과 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분기 중에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재래시장의 경우 각 카드사별로 현행 2.0~2.2% 수준인 카드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인 1.6~1.9%선으로 인하된다. 이에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재래시장(전통시장) 점포 18만6000곳 중 신용카드가맹점 8만6000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리적으로 재래시장내 있더라도 무도장·귀금속점과 같은 유흥·사치업종이나, 중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법인·대형 점포 등은 제외된다.

대형 또는 영세가맹점(간이과세자)이 아닌 일반가맹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중소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율도 각 카드사별로 대형백화점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에따라 현재 2.3 ~ 3.6%인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2.0 ~ 2.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거래실적이 있는 전체 150만 신용카드가맹점의 62%인 90만개가 중소가맹점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영세가맹점(간이과세자)으로 2007년 8월부터 이미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65만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반 가맹점 중 연간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점의 경우 이번 인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재래시장과 중소 가맹점포들이 올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약 1250억원 덜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은 카드사들이 이달 중에 구체적인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분기 중에 시행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3월 말까지 '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카드 수수료나 대금입금 지연 등에 대한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접수·처리하고 6월에는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 이행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