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녹색성장기본법은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40명, 반대 40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정안은 오는 31일로 만료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유효기간을 삭제해 관련회계를 유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속 유지해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정적 투자 여건 확보가 핵심이다.
두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예산 부수법안이다.
또 국회는 일반인의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기피자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6세에서 38세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밖에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을 현행 2조5934억원에서 4조578억으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 등 서민주택자금을 현행 3조80억원에서 1조5436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200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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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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