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 없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화물차량 공급 과잉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가 동결된다. 특히 내년에는 덤프형 트레일러도 허가 목록에서 제외했다.

사업용화물자동차는 종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1999년 23만6000대에서 2003년도 34만9000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후 연례적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04년부터 허가제로 변경하고 신규 공급을 최대한 억제했다. 또 지난해 말 경제 위기 이후 물동량이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이같은 상황이 지속돼 약 2만7000대 정도 공급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화물자동차) 신규허가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특히 피견인차량 중 덤프형 트레일러는 덤프트럭(건설기계)의 공급과잉에 따라 동결 목록에 넣었다.

다만 구조가 특수한 피견인 차량, 노면용청소용·살수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현금수송용 등의 차량은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해 허가할 수 있도록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분간 사업용화물자동차 공급을 억제해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물동량증가추이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허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