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강보험개혁안 상원 통과(종합)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한 건강보험개혁안이 24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24일(현지시각) 오전 7시(현지시각) 민주당 주도의 건보개혁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해 60대39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건강보험 체제는 개혁 논의시작 약 100년여만에 대수술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 또 건보개혁 추진에 올인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집권 2년차의 국정운영에 착수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표결 뒤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래 모든 대통령들의 건보 개혁 시도는 실패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보험 개혁을 현실화하는 데 놀랍도록 가까이 다가섰다"며 "이제 이 일을 끝맺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상원이 이날 건보개혁안을 의결함에 따라 미 의회는 상·하 양원을 각각 통과한 건보개혁안을 토대로 단일안 마련을 위한 양원 법안조정회의를 열어 단일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쟁점을 둘러싼 상·하원간의 이견이 적지 않아 단일안 도출작업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상·하원간의 이견이 큰 상태여서 최종안 마련까지는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상원이 이번 건보 개혁법안 통과 과정에서 단결한 것과는 달리 하원에서는 이적(移籍)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건보개혁이 실패하기에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진전됐다"며 실패 우려를 일축했다.

건보개혁안에 대한 최종안 마련은 내년 1월말께로 예상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이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월께나 입법 작업이 최종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건보개혁안은 상·하원간의 단일안 마련을 위한 조율 작업을 벌인 뒤 단일안이 도출될 경우 다시 상·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입법 작업이 마무리된다.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은 3100만명의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 사실상 전 국민 건보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들이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받거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고 건보가입 확대를 위한 각종 저소득층 보조와 고용주들에대한 세금감면 및 벌금 부과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