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대학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 억제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24일 오후 제2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은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과부장관에게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단기적으로 대학 등록금 책정과정, 산정근거 등을 정확하게 공시해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배용 대교협 회장에게 "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내년도 등록금 동결 등 인상 자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재 각 대학별로 내년도 입시전형이 진행중인 만큼 입학사정관 전형을 포함한 선발 과정에서 1건의 전형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교협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과부는 보고에서 지난달 2일 열린 제1차 협의회에서 제기된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에 있어 대필(代筆)을 가릴 수 있도록 다수 사정관 교차 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제 대비 고액 컨설팅 단속을 위해 관련기관 협조하에 탈세·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향후 고액 컨설팅 업체가 늘어날 경우 규제법률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 자리에서 '학교의 권한 및 책무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장에게 교원·재정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선택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 및 교사 초빙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학교장에게 직무연수 부과권을 부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초중등 교장 학교경영능력평가'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리더십 있는 교장'과 '실력과 열정을 갖춘 교사'"라며 "국내외 공직사회에서도 자율과 함께 성과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달라진 학교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 확대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책무성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