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의 국제기구 분담금 미납액은 2006년 238억5800만원, 2007년 235억2900만원에 이어 지난해는 677억94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촌진흥청 등 11개 부처는 최근 3년간 미납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226개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으며, 외교부가 98개, 환경부 28개,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12개, 농림수산식품부 9개 순이다.
황 의원은 "분담금을 미납하거나 체납하게 되면 투표권 행사 제한 등 권리 제한이 따르게 된다"며 "국제기구 분담금은 그 나라의 경제규모 수준에 따른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실한 납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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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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