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 대책 살펴보니...'4대 고객'에 집중

청년· 근로빈곤층· 여성· 베이비붐 세대에 역량 집중 및 공공부문 솔선수범 강조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정부의 서민·고용분야에 대한 합동 업무보고가 부처 업무보고 중 가장 먼지 실시되는 것은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일자리와 관련된 서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조4097억원 규모의 일자리 대책을 시행,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해 왔으나 공공부문을 제외한 고용창출력이 여전이 부진하고 특히 여성과 청년, 임시·일용·자영업자 등 취업애로계층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임태의 노동부 장관은 13일 업무보고 관련 기자감담회를 개최하고 "청년· 근로빈곤층· 여성· 베이비붐 세대를 내년 노동부의 '4대 고객'으로 삼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핵심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 촉진 =이 중 정부가 내년 아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일자리 중개시스템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다.

구직난과 구인난이 함께 존재하는 미스매치 현상에 따른 고용난은 제대로 된 중개 시스템으로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지식경제부· 중기청과의 협조를 통해 대졸자 80만명 및 우수중소기업 6만개의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과 연결해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나아가 제대후 장병들의 취업을 위해 국방부, 지자체, 민간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까지 총망라해 맨파워에 대한 정보가 탄탄히 구축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학의 취업지원 역량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과 중소기업간 일자리 중개 과정에서 학교의 기능을 확대하고 고용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겠다는 것.
정부는 취업지원관 제도가 입학사정관 제도와 더불어 내년 교육 부문의 가장 의미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태희 장관은 "학교에 취업센터에 교직원이 배치돼 있어 기업들에 대한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지도 하게되는 한계점이 있었다"며 "전문성을 갖춘, 기업에서 인사 노무관리에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혹은 파트타임, 전임자 제도로 근무하는 취업지원관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대학 150개소와 전문계고 50개에 시범적으로 배치, 직업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청년들의 창업·창직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연결 시켜주는 등 특히 문화산업, 창조적 지식산업 부분들이 해당되는 기업 지원에 앞장설 예정이다.

임 장관은 "창직창업 아이디어를 비즈니스화 하기위한 사무실 제공 계획도 세우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지자체 혹은 학교에서도 지원 가능하도록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효성 있는 맞춤서비스=정부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한 진단부터 취업훈련, 취어발선까지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현재 1만명에서 2만명으로 2배 확대하고 스스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주치의' 시스템을 운영, 취업멘토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 육성을 위해 지자체의 185억원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내년 50개의 사회적기업 설립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금융지원 확대, 소셜펀드 조성 등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여성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육아기에 겪는 애로사항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 전일제 근무에 따른 문제 해결하기 위하 파트타임 정규직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공공부분부터 시간제로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 대우를 받는 제도 확대해 격력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임 장관은 "고용노동 콜센터,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 고궁 관리업무 등 파트타임·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 모델을 만들고 이같은 근로자 고용시 컨설팅 및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50대 이후 고용 연장 지원=아울러 55~63년생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고용지원도 시작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712만명의 베이비붐세대들이 집중퇴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이 대거 퇴직할 경우, 직장에서는 일손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는 부양해야 할 부양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활력있게 운용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지 근로자 대표 동의 요건 완화를 통해 제도 확산을 추진하고 2013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1세로 상향, 2018년 고령사회 진입 등을 감안한 정년 연장 든 노사민정 사회적 논의를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중 업무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인력부족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기업간 일자리 중계서비스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단위 일자리 역량 제고=일자리 창출 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해 그동안 중앙부처에 집중돼 있던 일자리 대책을 지역단위로 분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일명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실시를 통해 지자체장이 일자리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는 방식을 당과 지자체와 협의해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기적으로 일자리 수를 조사하고 지자체 평가시 일자리 성과 우수단체에게는 각종 지원금과 우대지급, 우수사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한편, 미래를 대비 및 국격제고를 위해 내년을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고 이를 위한 정책 강화에도 앞장선다.

우선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의 연착륙 지원을 위해 교섭·협의 등 근로시간 면제 기준 및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하고 제도 이행에 따른 실태점검을 위해 노사정 이행 점검 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 점거, 업무방해 등 불합리한 노사문화·파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을 선도할 수 있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분은 정부 예산 투여되고 있는만큼 국민들이 감시해야 한다"며 "다만 불합리한 기준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전체 공공기관의 단협 분석을 통한 표준편차를 분석해 불합리한 것에 대한 기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