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정책방향] 노동부 "고용전략회의 가동...일자리 효과↑"

이현정 기자

입력 2009.12.10 17:31

수정 2009.12.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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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정부는 10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운용정책방향에서 노사관계 선진화와 노동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 '체질 바꾸기'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전 분야를 논의하는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운영하는 등 일자리 대책 효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10년 경제운용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전략적 추진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교육제도 개선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 분야를 논의하는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기존의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정부·노동계·재계·교육계 등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매월 1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 고용전략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는 노동시장 선진화·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노동시장 활력회복, 미래산업 핵심인재양성 등 인적자원의 개발·활용 전략으로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법안 처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민간부문의 고용회복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적 일자리 지원 대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희망근로(10만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만5000명, 공공부문 1만2000만명) 등 일자리사업을 상반기 조기집행하고 희망근로의 대상사업과 참여자 선정기준 개선, 재료비 비중 제고 등 제도도 보완·개편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올해 12만9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바우처 적용사업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선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여성가장,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청년층과 중소기업이 원하는 취업지원 및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맞춤 훈련을 실시하는 등 취업지원도 강화된다. 실효성 있는 취업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고용지원센터 인력을 보강하는 등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에 나선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 취업지원실을 창업·취업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21억원을 투입해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전문계고-지역산업체-경제단체간 산학협의체 구축을 통해 전문계고와 산업체간 인력수급을 연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중소기업이 원하는 취업지원 및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창업 대상 선정시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내실있는 취업상담이 이뤄지도록 고용지원센터 인력도 보강된다.

아울러 산업 수요에 따른 인적자원 양상을 위해 대학 부지 내 기업연구소 건물 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 내 대학이전 촉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환경개선대책이 수립돼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막는 교통, 운송, 에너지, 유통, 보건의료 분야의 진입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과 이어지는 평일을 대신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노사관계 선진화도 올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및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실시방안 마련하고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해 임금협약 유효기간 합리화 등 교섭 비용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최근 철도노조 파업과 같은 공공부문 파업에 따른 공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제도의 합리적 개선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시장여건 변화에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임금 등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노동유연성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 확산 등 임금체계를 개선에 근로형태의 유연성을 더하고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시간 근로도 활성화하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