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가 미분양 양산" 금융위기 한파 다시 부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총부채 상환비율제(DTI)가 수도권까지 확대 시행으로 미분양이 양산돼 내년초 주택분양업체들이 겪는 경기 체감은 금융위기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2012년까지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주택난과 전세난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2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장성수 박사는 '주택시장 위축이 키운 시장 규제의 한계와 극복'이란 논문을 통해 "DTI 규제로 미분양이 양산돼 내년 주택분양업체들이 겪는 체감 경기가 금융위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장 박사는 "주택산업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주택시장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로 지난해부터 주택공급이 감소했다"며 "과잉 유동성이 투기자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DTI 규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주택거래가 중단됐으며 신규분양시장의 동반 위축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장박사는 최근 줄이은 신규분양도 미분양지원대책의 종료기한이 닥침에 따른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직전 받아놓은 사업승인 물량을 혜택 만료 전에 내놓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다한 주택 공급으로 최근 분양된 수도권 7개 지역의 사례조사 결과 계약률이 40%에 못미치는 사업장들이 곳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분양과 동시에 착공했으나 분양대금에 비해 건설비로 투입해야 할 비용이 더 많아,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됐다고 장박사는 분석했다.

그는 "주택건설업체들은 미분양에 따른 자금난과 분양가상한제로 내년도 사업계획도 잡지도 못하는 형편"이라며 "2012년까지 입주물량 감소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의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해야한다"며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를 조속히 시행해 주택건설업체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