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백년대계] 흔들리는 보육정책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보육'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보육정책은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차원에서 벗어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교육의 첫 단추인 것은 물론 가정과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부의 보육예산이 다른 정책과제의 후순위로 밀리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 보육예산이 당초 계획에서 대폭 감축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일자리창출과 여성의 사회진출과 직결돼 있는 보육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국민불만을 사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국ㆍ공립보육시설이 꼽힌다. 국내 국공립보육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3만3000여곳 가운데 1826곳으로 5.5%에 불한 실정이다. 이처럼 사정이 열악한데도 내년 국ㆍ공립보육시설 예산은 94억원으로 올해 211억원에 비해 절반 이하로 깎였다. 저소득층의 어린이집 비용 지원 예산도 깎여 2012년까지 소득하위 80%까지 지원하려던 계획도 사실상 힘들게 됐다.

이는 출산율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핵심과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다. 보육 문제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ㆍ유아 보육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핵심요소"라면서 "일하는 엄마들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생생한 현실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최근 4년째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지난 4월 3교대 근무자중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임신중인 근무자 9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95%가 교대 근무시간에 맞춰 24시간 운영되는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이어 보육예산의 증액과 시설의 확충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보육을 비롯한 내년 복지예산을 크게 줄였다"면서 "이에 대한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