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4년 'GDP=부채'...재정 지출 축소 시급

그리스, 2011년 GDP대비 부채비율 135% 넘어....영국, 스페인도 심각한 수준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유럽연합(EU)의 재정부 장관들이 EU의 부채 상승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각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확실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2014년 부채가 GDP 대비 100%에 육박할 것이라는 것.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 EU가 지난 12개월 간 유럽의 금융 산업을 구제하고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재정상태가 급속도록 악화되고 있다며 10일 열리는 EU 경제재무장관이사회(ECOFIN) 회의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EU위원회의 향후 6개월 경제 동향 분석에 따르면 내년 EU의 총 부채는 GDP의 84%까지 상승하고 2011년 88.2%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2014년 GDP와 부채가 똑같아지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2007년의 경우 부채는 GDP의 66%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수준조차도 유로존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원하는 60%보다 높은 수치였다.

이처럼 늘어나는 부채에 대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EU정부 지도자들은 지난 지난달 29-30일 개최된 EU정상회의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2011년까지 재정을 축소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FT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며 금융 시장 붕괴는 피할 수 있겠지만 EU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고 자본시장과 실물시장 간의 부정적 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의 싱크탱크인 리스본 위원회 역시 EU 정부가 20011년부터 명목 GDP성장치보다 2%포인트 낮게 재정지출을 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 부채비율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EU위원회는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스페인, 영국 등이 금융 위기로 발생한 재정적자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출 부담이 더해져 곧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그리스는 노인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률이 EU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은 나라인데 이로 인한 부담으로 2011년이면 GDP대비 부채비율이 135.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EU가 탄생한 1999년 이래로 전례가 없던 것이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