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위기 이후 더 높아진 '무역장벽'

1년만에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규제안 223개 생겨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무역장벽이 높아졌다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났다. 유럽연합(EU)이 보고서를 통해 보호주의의 구체적인 실태를 지적한 것.

EU의 캐서린 애쉬튼(Catherine Ashton)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에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8월 이후 EU와 교역국 간에 약 223개의 무역 규제안이 새로 도입됐다는 것이다.

EU가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보호무역 조치에는 관세부과와 수출입 규제, 비관세 장벽, 정부 보조금, 외국 자본 투자규제 등이 포함됐고, 이러한 조치들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와 벨라루스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 보호주의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역시 추가 무역규제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으며 멕시코, 베트남, 파라과이, 이집트, 브라질 등은 WTO 조항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보고서는 왜곡된 보호주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미국을 지목했다. 미국이 올해 자국 내 소비자와 기업체를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4개의 보호주의 성향의 규제안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글로벌 무역이 보호주의 시절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애쉬튼 집행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무역규제정책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호주의가 널리 확대되는 것은 막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웃국가를 가난하게 하는 무역정책(beggar-thy-neighbor trade policies)은 1930년대 이후 금지돼 왔다"며 "지금의 다원화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은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지난 8월 글로벌 무역이 전년대비 18% 줄었지만 이는 보호주의가 원인이기 보다는 금융위기의 여파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도 자유무역을 지켜나가자는 목소리에 각국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