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7년 대비 4% 감소한다고 전제했을 때 직접규제 시는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이 84조1000억원,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는 34조1000억원으로 약 5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결과, 평균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저감비용은 직접규제의 40.5∼42% 수준을 기록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감축비용은 '8% 증가'의 경우 15조4000억원으로 36조7000억원인 직접규제의 42%에 불과했으며 동결이나 4% 증가의 경우에도 각각 41.4%와 4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감축비용 절감에 효과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법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관리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면서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대상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검증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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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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