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硏, 23일 '조세입법 무엇이 문제인가' 학술대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오는 2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조세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는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조세입법 중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조세입법의 구조적 문제점, 현행 조세관련 입법절차 개선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법제연구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세무학관련 대표 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가 법제실무적ㆍ학술적 관점에서 조세입법의 특성과 헌법적 한계 문제를 규명할 계획이다.

주요 발표ㆍ토론 주제는 ▲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이동식 경북대 교수) ▲조세입법의 평가기준 정립방안(김수용 대구대 교수) ▲조세입법의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웅희 한국조세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3가지다.

법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효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시아 14개국 18개 기관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