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현자위원회 "내년 제2 금융위기 온다"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독일이 내년 제2의 신용경색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독일 정부의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5명의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현자(賢者)위원회는 독일의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부실채무로 인해 독일 은행들에 제2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자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금융시스템에 큰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정부당국의 노력으로 독일 은행들의 붕괴는 막았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비금융업체들의 자금이 줄어들고 있어 금융상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업의 대출 연체와 디폴트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은행권은 상당 규모의 부실채무를 상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은행들에게 자기자본비율을 늘리라는 것은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이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 신용경색을 다시 불러온다는 것.

현자위원회는 첫 번째 금융위기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채권을 보유한 독일의 대형 은행들과 독일 지방정부 소유 은행인 란데스방크에 발생했다면 다음 위기의 대상은 대출 상환 연체로 서서히 손실을 키우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중소기업들의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대기업들은 신주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 가능하지만 미텔슈탄트(가족경영 체계로 100명 안팎의 숙련공으로 운영되는 첨단 제조업 중심의 독일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독일 기계생산자협회(VDMA)는 이번주 저축은행들이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줄이지 않도록 정책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자위원회는 올해 독일 경제가 -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0.5%에서 1.2%로 높여 잡았다. 그러나 기업들의 비용절감 계획으로 실업자 수가 더욱 늘어나면서 최근의 회복세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