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중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 (중국 기자)

정상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내용을 소개했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를 말씀 하셨는지 알고 싶다.

▲ 원자바오 총리

저는 이번 북한 방문기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났다. 같이 있는 시간은 10시간 정도였다. 가장 긴 면담은 4시간이다. 한반도 핵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미 공식 발표했듯이 기자 여러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텐데 더 많은 부분을 소개하겠다. 회담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유리한 분위기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북 방문 기간에 적극적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이 노력한 결과였다. 북한은 6자회담에 대해 유연성을 보였다. 6자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양자와 다자채널을 통해 해결을 희망한다고 했다. 조건을 마련하자고 했다. 북측은 미국관계 개선을 희망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과도 개선하려고 한다. 이번 방북에서 얻은 가장 큰 느낌이다. 물론 6자회담 재개를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렇지만 기회를 제대로 틀어쥐지 못하면 사라질 수 있다. 기회를 잡고 이용해야 우리는 적극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더 큰 정력이 필요해질 것이다. 각국들이 인식하고 파악하기 바란다.

6자회담 틀 안에서 양자채널이 있었다. 양자대화로 신뢰가 증진한다는데 (우리는) 지지했다. 이런 대화는 6자회담의 중요 구성 부분이다. 그리고 6자회담 진전을 추진할 수 있다. 우리는 북미 사이에 진지하고 건설적 대화를 하는 것을 지지하고 북일 북남 사이 접촉강화를 지지한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일관하게 안보리 결의안을 엄격히 준수하고 상임 이사국 의무를 이행해 왔다. 북한에 원조를 제공했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개선에 썼다. 안보리결의안 정신과 일치한다. 중국 측이 한 일은 6자회담 추진을 위해 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추진을 위해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추진해 왔다. 앞으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중한일 3국이 오늘의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지역정세를 진지하게 검토했고 6자회담을 논의했고 중요한 의견을 달성했다. 평화안정을 실현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공동관심사인 중요한 문제다. 정상회담에서 3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의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일치를 봤다. 우리는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고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오후 (한중)양자회담에서 자세한 논의할 것이다.

-(한국기자)

한중일은 협력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사무국 조직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자세히 소개해 달라. 그리고 북핵문제와 관련 그랜드 바겐 구상을 제안한 바 있는데 한중일 정상 사이에 어떤 협의가 이뤄졌는지와 6자회담 재개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 이명박 대통령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3국은 여러 면에서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경제협력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후변화, 지역 간 경제문제 또는 세계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도 3국이 해야 할 역할이 많습니다. 특히 재난, 질병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게 되는데 수많은 협력이 실무적으로 총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나가는데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인원을 파견하는 사무국 만들기 이전에 사이버로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고 1년 정도 운영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되었던 바입니다 어디까지나 매우 긴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옮기자는 필요성에 의해서 논의되었습니다.

핵문제 관련해서 원자바오 총리께서 방북 결과를 이 자리에서도 소상하게 말씀하셨다. 최종목표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북한의 6자회담 참석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참여해 핵포기 합의를 이루는 게 우리의 목표임을 북한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는 남북한 당사국 문제뿐만 아니고, 세계 공통된 관심사이고 세계평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공통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핵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것이고 남북한 문제와 더불어서 국제간 공조가 매우 필요하고 거기의 중심은 6자국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때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좋은 기회다 하는 관점에서 일괄타결 제안을 했고 북한으로 봐서도 핵을 포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제조건을 내놓고 6자회담에서 논의하게 되면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이 제안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토야마 총리께도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했고 협의 했습니다. 오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이 아니고 6자 국가들이 공통으로 평소 생각하던 것인데 이제 해야 될 단계가 왔지 않느냐 하는 관점입니다. 이 제안이 논의가 되고 계속해서 대북협상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원자바오 총리께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북한의 의사 환영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있습니다. 만나는 것의 최종목표도 결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게 전제가 되었을 때 북한이 원하는 협력을 할 수 있다 일괄타결의 전체 테두리 6자회담의 테두리에서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기회가 닿으면 언제든지 북한에 대해서도 그러한 방침을 설명드리고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문제를 3국이 하고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공동기자회견을 했으면 좋은 답변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고 의장국인 중국 측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있어서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합의를 강력하게 지켜나가면서 하겠다는 그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일본 하토야마 총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통해서 동아시아 평화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 기자)

지구온난화 등 국제적 과제와 지역문제 등에 3국간 공조가 필요하다.

▲ 하토야마 총리

커다란 테마를 질문해 줬다. 한마디로 말하면 3국 정상 신뢰관계가 향상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늘 공조를 한다. 그 일환으로 이같은 정상회의가 매우 의미 있다. 이대통령이 상설사무국 설치를 함으로써 그같은 문제를 글로벌 문제와 지역적 과제를 나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 환경문제는 유엔에서 말했듯 상당히 모멘텀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가가 코펜하겐을 실패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포기로부터 성공으로 이끌어야한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다. 일본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각국 노력을 하자고 했다. 각각 차원에서 목표 일치하지 않겠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발표해 코펜하겐 성공으로 충분히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각 나라마다 경제적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는데 의미가 있다. FTA 추진도 민간에서 정치적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3국의 투자협정을 먼저 내년에 성립시키는 것이 경제적 3국 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으로서는 북한 핵 폐기, 탄도미사일, 납치문제를 말씀드렸고,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그랜드 바겐이라는 표현으로 이 대통령이 제창했다. 그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목적을 실현시키면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는 스탭으로 양자대화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원자바오 총리가 노력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그 속에서 일북 간도 개선하고 싶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뜻도 전해 들었다. 이 말을 믿고자 한다. 그렇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 복귀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말했듯 ‘미북 회담도 좋다’면서 6자회담 복귀를 얘기했다. 꼭 6자회담을 이끌기 위한 커다란 스탭으로 노력한데 대해 평가를 드린다. 6자회담에서 패키지로서 (북한이)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 물처리 문제에서는 민간협력이 필요하다. 서로가 윈윈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기업에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노하우를 중국이 살려서 서로가 해결하면서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3국 경제 정상회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3국 정상 간의 회의가 실천 있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지역적 세계적 문제 해결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