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뿐인 노동장관...勞政 갈등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위 불참 등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원칙대로 내년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정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현, "노동계의 반발이 있을지라도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 이제는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가 회사 돈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것은 자율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당당하지도 않은 모습"이라며 "국제적으로도 회사 재원으로 노동운동 하는 사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예상되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안을 마련 중이다"며 "어느날 갑자기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면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 임 장관은 "절충안으로서 의미는 있지만 노사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쟁소지가 있는 법규정에 대해 좀 더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동조합과 관련된 활동을 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임 장관은 "노사간 이견이 분명하지만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노사정위 논의 내용에 따라 정부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위해 내부 토론 등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 임 장관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활동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