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일부 탈북자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의혹"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탈북자 중 일부가 일을 하면서도 실업자 등으로 가장해 기초생계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북자 중 일부가) 일을 하면서도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가장해 기초생계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통일부가 운영하는 탈북자 정착지원시스템(3S-Net) 상에 탈북자의 실업률은 55%에 이르고 고용률은 25%선에 불과했다"면서 반면에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표본조사한 '2008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탈북자 실업률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500~3400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실제 일을 하면서도 근로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홍 의원은 특히 "일을 하면서도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로 가장한 탈북자들로 많게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생계급여가 세어 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일부, 지자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확한 실태조사나 부정수급 단절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