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中企지원 강화 방침...감세ㆍ대출 등 자금지원

중국 국무원이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침을 확정, 이들의 시장참여를 돕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담은 안건을 22일 발표했다.

지난 1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소기업 발전 촉진을 논의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6대 정책을 발표한 데 이은 조치다.
중소기업을 위한 6대 지원정책에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자금난 해결 ▲재정지원 확대 ▲기술진보 촉진 ▲농촌 및 해외시장 진출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확정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국무원은 정부구매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은행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며 중소기업의 상장 기회를 더욱 넓힐 방침이다.
연 소득세가 3만위안(약 525만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들에게는 소득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춰주기로 했다.

국무원은 혁신주도형 벤처기업을 적극 도울 방침도 밝혔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능력을 함양하고 산학 및 중소ㆍ대기업간 협동 기회를 늘리는 한편 기술혁신 기업들에게는 소득세율을 15%로 인하하고 투자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중소기업은 종업원수가 2000명에 총자산 4억위안을 넘지 않으며 연매출액이 3억위안(약 4410만달러) 미만인 규모를 일컫는다.
중국에는 420만개의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담당하며 세수의 50%, 무역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도시취업인구의 8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