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稅부담 453만원.. 19만원↑

장용석 기자

입력 2009.09.23 12:00

수정 2009.09.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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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171.1조로 3.9% 증가 예상

[아시아경제신문 장용석 기자] 내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453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9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조금 낮아지고,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국세수입은 171조537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64조6382억원에 비해 6조4156억원(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달 중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5%가 차감될 경우를 가정하면 내년 국세수입은 이보다 2조4300억원 줄어든 168조6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에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조세부담률은 올해 20.5%에서 내년엔 20.1%로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감소와 함께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효과(13조2000억원)가 내년에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세부담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률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의 상승(0.4%포인트)에 따라 올해와 같은 26.4%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지방세를 포함한 총조세액이 내년에 9조6000억원(4.5%)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인당 조세부담액도 올해 434만원에서 내년 453만원으로 함께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윤 실장은 "세수의 상당부분을 법인이 부담하는 점을 감안할 때 총조세를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조세부담액은 개인의 담세액을 나타내는 지표로선 한계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요 세목별 내년 세수는 종합소득세가 5조9010억원으로 올해 전망대비 175억원(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종합소득세는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한다는 점에서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종합소득세 세수는 정체 상태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윤 실장의 설명이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내년에 '명목임금이 5.0% 오르고, 고용도 15만명 늘어날 것'이란 가정 하에 올해 전망대비 8310억원(6.2%) 높아진 14조1532억원으로 전망됐다.

양도소득세는 제도 개선과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망대비 1조6386억원(22.5%) 늘어난 8조9162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법인세는 올해 전망대비 7288억원(2.0%) 감소한 35조4015억원으로 추정됐다. 윤 실장은 “법인세 세수는 관련 세제개편에 따라 내년에 2조2000억원 정도 감소하지만, 수출기업 중심의 실적호전이 기대돼 그 폭이 그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내년도 경상성장률 상승과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 올해 전망대비 2조3368억원 늘어난 48조6688억원으로 예상됐다.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관련 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5%가 차감될 경우엔 46조2000억원 수준이다.

또 전체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은 부가가치세 5%의 지방소비세 전환 등에 따라 올해 22.2%에서 내년 23.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비연방제 국가의 지방세 비중 18.6%보다는 높고, 연방제 국가의 38.4%보다는 낮은 것이다.

재정부는 내년 GDP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6.6%와 4.0%로 잡고 이번 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2009~2013년의 '중기 국세 수입전망'과 관련, ▲경제가 앞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하고, ▲세입구조에서 누진적 탄성치 효과가 발생하는데다 ▲비과세·감면 축소 등 정부의 세원 확보 노력에 힘입어 "국세 수입은 2011년 이후 8~10% 수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으며, 조세부담률 또한 "지속적인 세원확충 노력과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여건 개선으로 오는 2013년쯤 20.8%대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당초 세입예산 164조17억원보다 늘어난 164조6382억원으로 전망한데 대해선 ▲경기부진 등에 따른 종합소득세(-1조4047억원)와 근로소득세(-7165억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에 따른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것(2조5839억원)으로 예상되는데다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3조1745억원) 및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3조319억원)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