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은은 이날 오전 주주총회를 열고 산은지주회사와 정책금융공사 자산분할안건과 정관변경안건을 의결한다.
산은지주의 초대 회장은 민유성 산업은행장이 겸임하고, 초대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을 지낸 유재한 한나라당 정책실장이 유력하다. 산은지주는 자회사로 산업은행을 비롯해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인프라자산운용 등 5개 회사를 두게 된다.
자회사 산업은행은 구조조정기업 중 대우조선해양, 쌍용양회, STX팬오션, 현대종합상사, 팬택, 팬택앤큐리텔 등의 지분을 보유한다. 산은은 특히 지주사 출범을 계기로 대우증권 등 계열사와 투자금융(IB) 분야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신기반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과 개인요구불예금 등 소매금융업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산은은 민영화 과정에서 주식발행에 따른 증권거래세(약 1000억원)와 산은지주사 설립시 등록세ㆍ농특세(약 126억원) 등 약 1800억원 규모의 세금 문제가 남아있다. 이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 분할 시기에 맞춰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할 시기에 맞춰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법 통과가 늦어진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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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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