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내년 WTO 가입..난제 넘을까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서 난제 남아

러시아가 내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고르 슈발로프 러시아 부총리는 “내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슈발로프 부총리는 이날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만남을 가진 뒤 “WTO 가입에 대한 계획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슈발로프 부총리는 다만 “16년 동안이나 문제를 끌어온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WTO 가입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은 러시아가 카자흐스탄·벨라루스와의 WTO 동시 가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 이들 국가들의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후진적이기 때문에 WTO 가입이 적합지 않다는 여론이 많다.

이날 슈발로프 부총리는 벨라루스에 관해 “그들은 법률과 관세 등을 변화시키기 위해 협정을 맺을 준비가 돼 있다”고 옹호했다. 그는 또 “세 국가가 같은 일정에 따라 같이 협상에 임하고, 다 같이 WTO에 가입해야 한다”면서도 “논의 과정이 협상을 지연시킨다면 언제든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WTO 가입 문제를 16년 동안이나 끌어온 러시아는 WTO 미가입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러시아의 WTO 가입과 관련된 가장 큰 난제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가 미국산 소·돼지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시행해 왔던 러시아 국영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허용 수준에 관한 것이다.

또 지적재산권 강화에 관한 협정, 암호장비 수입에 대한 러시아의 관세 장벽 철폐 역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동유럽 미사일방어(MD) 계획 보류를 발표한 가운데 러시아가 이에 맞먹는 양보안을 내놓지 않은 채 미국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오바마식 외교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 내 보수파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아무런 양보를 얻지 못하고 동유럽 MD 카드를 버렸다며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