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규직의 단시간 근로제 확산

정부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고용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정규직의 단시간 근로제(파트타임제)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본보 6월 30일자 참조)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에 있다”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단시간 근로제를 널리 보급 시킬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고용시장의 뇌관이 되고 있는 청년취업률의 추락을 줄이기 위한 소위 '20·30일자리 창출‘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우선 상대적으로 정책추진이 용이한 공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제 도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기업이 단시간 근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에겐 각종 지원금을 통해 단시간 근로제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즉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정규직 ’파트타임‘(단시간근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되 분야별 파트타임근로모형을 만들어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배치전환지원금 등 여타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채용을 늘리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기업에 적합한 단시간 근로 직무를 발굴하기 위해 행안부, 재정부, 노동부 등이 팀을 이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