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자치단체 통합 2014년 목표 추진해야"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기초자치단체간 자율통합을 추진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략적인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1일 정책의총을 열고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 문제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큰 틀을 제시한 뒤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에 대한 논의를 국회 지방행정체제특별위원회에 일원화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당 지방챙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기조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 정책에 대해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 이전에 최대한 새로운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고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는 인위적, 정략적 졸속 추진으로 주민자체 원리를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절차를 간소화해 주민전체의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한데다 통합 추진이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원은 선심성 시혜로 제외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구성하고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만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규모 재정지원 보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지원 특례를 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