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본'의 사령탑, 국가전략국은

이달 중순 일본 총리에 취임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가 목표로 하는 내각 주도 체제 인사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내세운 탈(脫) 관료의 상징으로 외교안보, 예산편성 등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총리 직속 기구인 국가전략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전략국은 민주당 개혁의 사령탑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전략국 신설과 관련, 하토야마는 가을 임시국회 혹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신설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중견 국회의원 5명과 정책 입안 전문가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준비실’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전략국은 탈 관료를 표방하는 총리 직속 기구인 만큼 관료는 준비실에 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新정부의 개혁의 상징 = 지난 5일 하토야마 대표는 새로운 당 운영을 책임지는 간사장에 내정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대행과 회동을 갖고, 국가전략상에 간 나오토(菅直人) 민주당 대표대행을 내정했다.

하토야마 대표는 시민운동가 출신인 간 대표대행에 국가전략상과 함께 ‘부총리’와 민주당 ‘정조회장’ 역할까지 맡겼다. 정조회장은 당의 정책과 입법을 입안하는 최고 책임자인 만큼 내각이든 당이든 정책 부분은 간 내정자를 중심으로 관할하겠다는 하토야마 대표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의 실세로 떠오른 오자와 간사장 내정자를 견제하려는 일종의 안전장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하토야마는 국가전략국을 통해 자민당 집권 기간 동안의 부처 이기주의와 낙하산 인사 등 각종 편법을 자행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일본 관료주의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 국가전략국의 이상(理想)은 '英 정치' =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대비해 신 정권의 사령탑이 될 국가전략국 신설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6월 간 대표대행을 영국에 파견했다. 이는 국가전략국의 바람직한 모델을 영국 정치에서 찾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당시 간 대표대행은 영국 의회 등을 시찰하는 한편 현직 각료와 국회의원 등 25명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존 프레스콧 전 영국 부총리의 “적은 인원으로 내각을 움직이기는 어렵다. 각료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을 중심으로 영국 정치의 장점과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하토야마에 전달했다.

여러 부처의 과제를 놓고 관련 각료가 협의하는 형식인 ‘각료위원회’와 ‘정무 3역의 정기회의’, 세금 낭비를 없애기 위해 총리 직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쇄신회의’ 등은 모두 영국 정치의 근간에서 따온 것이다.

◆ 日 재계, 봄날은 갔다? = 지난 50여 년간 지속된 자민당과의 밀월관계로 인해 민주당 인사들과의 인맥이 없는 게이단렌(經團連)은 민주당의 집권에 가장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 내정자는 6일 밤 NHK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국가전략국에 경제 단체의 참여를 배제시키겠다는 입장을 시사해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는 “게이단렌은 일본을 대표하는 재계 모임이지만 동시에 이해관계자이기도 하다”며 “그러한 단체의 대표가 국가전략국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매니페스토(정권공약)에서 기업의 정치헌금을 금지,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11% 내리고 제조업의 파견 근로도 금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중의원 선거 전만 해도 게이단렌은 이는 그저 공약일 뿐이라며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는 듯했지만 완전히 반전된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이 정과 관의 관계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불안감은 더 하다. 이에 민주당의 유력 인사와 접촉을 시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