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생상품 통합 규제 "해답 아니다"

미국 정부의 파생상품 규제안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특히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의 수장이 미 정부의 규제 시스템에 대해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선물 및 주식시장의 공동 규제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크레이그 도너휴 CME그룹 최고경영자(CEO)는 CFTC와 SEC가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을 통합 관리하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CME그룹은 지난 2007년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BOT)를 합병해 만든 세계 최대 선물·옵션거래소다.

도너휴 CEO는 "미 정부가 주장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의 조화(Harmonization)는 현존하는 규제 구조를 두 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규제안을 시행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CFTC와 SEC가 두 시장의 중요한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개혁안을 만들었다"며 "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파생상품을 금융 위기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지목하며 CFTC와 SEC에 규제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CFTC와 SEC는 파생상품을 규격화해 중앙집중식 청산소에서 거래하도록 하고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양측이 공유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지난달 중순 미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CFTC와 SEC는 파생상품 규제와 관련한 감독 역할 배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