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파산은행 고객 보호법안 통과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파산한 아이슬란드 은행에 예금을 가입한 해외 고객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슬란드 의회가 자국 은행의 파산으로 손실을 입은 영국 및 네덜란드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의회는 자국 2위 은행인 란즈방키의 온라인 사업부 청산으로 피해를 본 40만 명의 영국 및 네덜란드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아이스 세이브'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번 아이스세이브 법안에 따라 손실을 본 양국 국민들에게 약 38억유로(약 54억 달러)를 보상할 방침이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번 법안 승인으로 연이은 은행 파산으로 충격을 받았던 아이슬란드 경제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아이슬란드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아이슬란드가 다른 국가들에게 진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해 9월 란즈방키의 온라인 사업부 '아이스세이브'가 청산 절차에 돌입하자 40만 명에 이르는 영국 및 네덜란드 예금자들은 계좌가 동결돼 피해를 입었다. 이에 영국 및 네덜란드가 예금 상환을 요구하며 아이슬란드를 압박했고 결국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민간은행의 부채를 정부가 떠안으면서 증세나 재정지출 축소가 불가피해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현재 아이슬란드 경제는 총체적 난관에 빠져 있다. 실업률은 9%대에 육박하고 올해 정부 부채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3%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특히 국민 70%가량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이슬란드 정부의 앞날은 험난하기만 하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