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품셈 대신 실적공사비 항목 적용 늘려
공공주택 공사비 원가가 11.7% 내려갈 전망이다.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유사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실적공사비 산출 항목이 늘어 표준품셈 대비 11.7% 가량 공사비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적공사비 하락분이 분양가를 낮추거나 주택 품질 향상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 항목으로 기존 1537개에 신규 70개 공종을 추가, 총 1607개를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장가격을 적기에 반영해 적정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표준품셈 대신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공공 건설공사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번에 추가된 실적공사비 항목은 레진콘크리트관부설, 흄관 철거, 방수몰탈, 가설울타리, 피복석대선적재, 앵커블럭 설치 등 70개 공종으로, 실적공사비 전환 결과 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정에 비해 공종별 단가는 88.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7% 가량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공사비 산정시 기관별로 공사규모 및 기술적 특성 등 전문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로 실적공사비를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고속도로, 아파트 등 동일한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전문 공사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축적된 발주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요한 실적공사비를 자체 전환해 내년 중에는 공사비 산정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자체적인 공사비 책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공사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제고 중"이라며 "올해는 항만공사, 관접합 및 부설 등의 품셈정비를 위해 현장실사 중이며 올해 말까지 조사가 완료된 항목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적공사비는 현재 보금자리주택을 포함, 공공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며 "공공주택의 실제 공사비 책정 감소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적공사비=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출.
◆표준품셈= 공종별 단위작업시 표준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재료·작업시간을 제시, 공사원가는 품에 노임단가(시중노임), 재료가격(물가정보)을 곱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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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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