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낙희 판사,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파견

대법원은 현낙희(29·사법연수원 34기·사진)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를 재판연구관(수퍼인턴) 자격으로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에 직무 파견한다고 5일 밝혔다.

현직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현 판사는 오는 21일부터 1년 동안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로 건너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는 1991년 이후 구유고연방공화국에서 발생한 대량학살 감금 강간 등 이른바 인종청소 명목으로 자행된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평화구축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임시적 성격의 국제형사재판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권오곤 재판관이 2001년 상임재판관으로 선출돼 주심 재판관으로서 전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셰비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05년 재선돼 상임재판관 직무를 수행 중이다. 권 재판관은 지난해에는 부소장에 당선돼 부소장 직무를 겸임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