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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관·학, 온실가스 감축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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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대응 산관학포럼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식경제부는 오는 10일~14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협상에 대한 협상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포스트 교토체제를 결정하게 될 12월 코펜하겐 협상이 불과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협상문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나 현재까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의 난관이 예상된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의무 감축에 동참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포스트 교토체제하 의무감축 수준에 먼저 합의하는 등 선진국들의 솔선수범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 30%까지 감축하는 등 3대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포스트-교토 체제에서 한국이 의무감축국에 포함되는 것은 최대한 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2007년 처음 도입된 사내 배출권거래제 참가기업의 현황과 성과가 소개됐다.

사내 배출권거래제란 각 회사별로 온실가스 통계체제를 구축한 뒤 에너지관리공단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해 사내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2007~2008년 LG화학과 SK에너지, 발전5개사가 참여했고 올해부터는 지역난방공사와 GS칼텍스가 합류했다.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앞으로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관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려가겠다"며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소규모 정책그룹들을 활성화시켜 심도있는 논의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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