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변경 등록안한 147개 브랜드 등록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기업의 중요 정보 변경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129개사 147개 정보공개서를 29일자로 등록취소 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00일 내에 변경등록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폐업, 사업중단 등으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지난5~6월 변경등록 촉구를 서면으로 요청했으며 지난달 초에는 미이행시 등록취소가 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한 바 있다.

이번 등록취소는 지난해 8워 4일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치로서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는 "변경등록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이용해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허위·과장 정보제공 또는 정보공개서 중요사항 누락행위에 해당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정기 변경등록 기간을 장기간 도과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시켜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