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삼성SDS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29일 오후 2시 서울법원 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형사사건의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회장의 법정 출두는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 이후 9개월 여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리는 이날 공판은 특검과 변호인이 모두 진술을 통해 사건 경과를 약 10분 가량씩 요약 설명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특검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며, 검찰의 구형과 이 전 회장 및 변호인의 최후진술로 공판은 마무리된다. 경우에 따라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한 두 가지 신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5월29일 이 전 회장 상고심에서 BW 헐값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