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中 경기부양 지지'..왜?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진단은 중국 정부의 의사와 정확히 합치되는 것으로 ‘IMF가 중국에 보내는 화해의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한다.

IMF의 중국 경제 진단이 완성됐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갖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판단했다.

지난 수 년간 중국은 환율 정책에 대한 외부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IMF의 중국 경제 보고서 완성을 저지했다. 부시 전 미 행정부는 중국에 환율 조정 압력을 넣기 위해 IMF 보고서를 근거로 삼으려 들었다. 그만큼 IMF의 평가는 중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는 ‘잔소리’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상이 점점 커지자 IMF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그 어느 때보다 완곡한 어조로 위안화 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한편 중국의 현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 IMF의 환율 평가절상 압력 한풀 꺾여 = IMF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도 중국에 통화 가치를 절상하도록 촉구했는데 그 톤이 한 풀 꺾인 모습이다.

지난 8일 열린 IMF 24개 이사국 회의록에 따르면 많은 이사국들은 위안화 절상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IMF는 위안화가 ‘실질적으로 평가절하된(substantially undervalued) 상태’라고 표현했다. 과거 IMF가 중국의 환율에 대해 '근본적으로 불합리한(fundamentally misaligned)'라는 꼬리표를 붙여 중국의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에 비해 완화된 표현이다.

IMF는 또 ‘위안화 평가절상이 가계 구매력을 상승시켜 수출 중심의 경제가 내수로 이동할 것’이라며 위안화 평가절상의 장점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중국 경제의 내수 성장은 중국과의 수출 경쟁에서 밀려 시름하는 미국과 유럽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 추가 경기부양책 독려..中정부 의사와 합치 = IMF는 이어서 중국정부는 민간부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까지 추가경기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중국은 2010년까지 추가 경기부양책을 연기해야 한다’는 세계은행의 분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자 중국 정부의 의사와는 정확히 합치되는 것이다. 지난해 가을 발표된 중국 정부의 585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은 내년 말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IMF는 중국의 공공채무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부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IMF는 또 ‘중국의 신속한 재정 및 통화정책이 경기침체를 둔화시키고 올해와 세계 경제의 안정에 기여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