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활성화로 소액주주 권리보호한다"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22일 세미나

국회 금융정책연구회(회장 신학용 민주당 의원)가 22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그랜드 스테이션홀(15층)에서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희대 법학부 정완용 교수가 제1주제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을, 전남대 법학부 김순석 교수가 제2주제 '주주 의결권의 전자적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정완용 교수는 외국 전자투표제도 실시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전자투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을 고찰하고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순석 교수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의 시장친화적인 제도 운영전략 등을 통한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및 전자투표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신학용 의원은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으로 주주들은 의결권 등의 권리를 용이하게 행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소액주주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박상준 이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재호 전문위원,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정재규 실장,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김선웅 소장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다. 국회의원은 금융정책연구회 회장인 신 의원 외에 회원인 한나라당 남경필, 유정복, 조전혁, 홍일표 의원과 민주당 원혜영, 백재현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