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수출 침체 극복하는 3가지 묘책-WSJ

최악의 수출 침체를 겪고 있는 독일이 수출 주도 성장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47%나 차지하는 독일 정부는 이번 1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급감하면서 그런 방법은 아예 없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안은 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총체적인 신용위기를 겪은 미국보다 신용 문제를 겪고 있는 소비자들에 의존하는 독일이 더 문제라며 독일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세계 4위 규모의 독일 경제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가만히 앉아서 글로벌 무역이 회복되길 기다리는 것이다. 이는 현재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독일 기업들이 현재 대응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들은 현재의 경기침체가 단순히 주기적인 것이며 독일 경제는 근본적으로 굳건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즉, 기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독일이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매우 우월한 상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 따라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해외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추가 감원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침체가 보여줬듯이 글로벌 투자는 매우 불안정하다. 이에 이번 침체 이후 독일 수출이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될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또한 독일 회사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라인을 인건비가 싼 나라들로 옮기고 있고 기계 자동차, 화학산업등 독일 수출 산업 고용률은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방법의 성공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두 번째 방법은 수출 대신 독일의 국내 소비를 부양시키는 것이다. 독일 노조들은 독일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임금 인상이 억제된 노동자들의 희생 속에서 나왔다며 지금이 소비를 부양시키기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주장한다.

독일 GDP는 지난 2005~2008년 사이 7% 증가한 반면 독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거의 늘지 않았다. 또한 신용을 담보로 소비를 늘리려 하지 않는 독일 소비자의 소비습관에 따라 소비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인금 인상을 위해서는 독일 노조는 우선 정부에게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규제를 통해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저숙련 노동자 고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모건 스탠리의 경제학자 엘가 바르트쉬는 “고용은 소비를 위한 핵심요소다”며 “임금 인상보다는 취업자, 실업자 모두 지출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소비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독일이 가진 대안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독일은 자동차와 같이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는 분야를 지키기 위해 위해 컴퓨터, 의약품 같은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들을 등한시 해왔다.

워싱턴 패터슨 연구소의 아담 포젠은 “독일은 지난 1960년대 BMW와 기계분야에서 비교우위를 형성했던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독일 정책과 정부 주도의 은행계는 기존 기업들에게만 유리하고 새로운 기업을 육성하는 데는 인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독일은 태양광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하지만 독일은 새로운 기업 등록수에서 선진 18개국 중 16위를 차지하는 등 아직 미흡한 형편이다.

경영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사는 독일이 고령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준다면 3% 달하는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런 노력이 없다면 독일의 생활수준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매우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된 가능성은 가장 적다. 독일은 그동안 재정 적자를 줄이고 장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개혁을 진행해 왔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현재 개혁에 지친 국민들에게 많은 변화를 수반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